정부, 산재 많은 10만여개 사업장 집중 관리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1.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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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위험이 큰 22개 업종의 사업장 10만여곳이 집중 관리된다.

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재해예방 시행계획'을 내놓고 올해 사고성 재해자를 1만명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 17개와 건설업 6개 등 재해 위험이 큰 22개 업종 10만200개 사업장이 집중 관리된다. 지난해 관리대상 사업장 1만8000개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노동부는 교육, 기술 및 재정지원, 감독(점검)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연계해 재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시설 개선 융자 사업에 1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총 1955억8000만원이 쓰이게 된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거 재해 통계를 분석해 재발위험이 높거나 잠재적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했다"며 "소규모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과 기술지원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이처럼 대규모 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내 산업 재해율이 2000년 이후 0.7%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산업 재해자 숫자는 2007년 9만4000여명 보다 약 4000~5000명 증가할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했다.

정 국장은 "지난해 근로자 수 증가로 재해율은 낮아질 수 있으나 재해자 숫자를 줄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올해에는 관리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대상을 대폭 확대해 연내 1만명 재해자 감소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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