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방송시장 바뀌어야 산다"

한나라당 미디어법안 토론회 찬반 팽팽

"성장 한계점에 도달한 방송시장에 자본을 투입하고 재원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제 방송 규제도, 방송 산업 구조도 변화할 때가 됐다"(황근 선문대 교수)

"사후규제에 대한 논의 없이 진입 부터 허용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정길화 MBC정책협력 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여전히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나라당 정책위 제6정책조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방송 시장 구조가 경직돼 있고 방송 구조와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반면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진입으로 여론 독과점이 강화될 것"이라는 반대 입장도 나왔다. 한나라당의 법안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나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황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문제점을 △공익성과 상업성 사이의 정체성 불투명 △경직된 진출입 규제의 비효율성 △성장 한계에 부딪힌 저가 방송시장 △명목상으로만 남은 시청자 주권으로 들며 "방송 구조가 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송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업적 방송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진입하고 나서 퇴출 시킬 수 없는 규제 체계로 방송 시장이 포화상태가 됐으며 고용구조와 재원, 진출입 탄력성이 전혀 없다보니 성장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규제 체제 변화가 필요할 때"라며 "위에서 자본을 투입시켜 시장에서 돈을 더 끌어와야 하고 수신료 방송을 별도로 구분해서 광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재원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에 20%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하되 논란의 중심인 KBS와 MBC의 경우는 여야 합의로 소유구조 규제를 결정하도록 예외룰 두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함께 발제를 맡은 정윤식 교수는 "모든 미디어가 광고에 의존하다보니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간접광고 등으로 방송에 혜택 주고 싶어도 신문에서 반대할 수 밖에 없고 신문 광고 규제를 풀려고 해도 방송이 발목을 잡는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쪽이 동맹체제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 교수는 특수법인인 KBS와 MBC의 경우는 여야 합의로 소유규제를 결정토록 하고 SBS나 지역민방 등의 지상파의 경우는 신문과 대기업이 20%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KBS2 민영화 문제는 공영방송 법 제정 등으로 결정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 독일, 미국 등의 방송 체제 등을 예로 들며 "여론독과점 등의 문제점은 사후적으로 제거하는 규제 즉 광고 중단이나 벌금 등의 다양한 수단이 개발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방송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인상해 KBS와 EBS를 수신료 체제로 전환하고 △지상파디지털다채널(MMS) 도입으로 다양한 요금 책정의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며 △공영방송의 분리 자회사 방식으로 경영효율화, 경영다각화를 추진(BBC 모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와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도 "MBC와 KBS2에 대한 민영화 여부가 의견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의 관건"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을 민영방송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설명이지만 일자리 창출 등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MBC 등 특정 매체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만큼 법 개정으로 얻는 실익보다 악영향이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길화 MBC정책협력팀장은 "미디어의 소유 집중은 민주적 여론 형성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의 근거는 미약하다"며 반발했다.

또 "사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없어 진입규제푸터 푼다면 기득권화가 된다"며 "개정안이 (경제살리기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많지 않나 검증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가 많은 것은 속도전을 밀어붙인 결과 아니냐"며 "정치쟁점화가 되는 것은 집권당과 불편한 관계 있는 매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황에서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미디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축사를 한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농밀하고 심도있는 토론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야당이나 반대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미디어 법이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