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3월말 선진화 방안 발표
-설문조사·공개토론회 개최

교육·의료 등 서비스분야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09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계획 및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전문가·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위원회 및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앞으로 서비스산업 일반 및 10개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3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을 시정하고 교육·의료 등 서비스분야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이 검토되고 의료 관련해서는 해외 환자 유치 및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이 담긴다.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도 모색되고 광고산업의 글로벌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화주기업의 제3자 물류 활용 활성화 방안,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안,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컨설팅, IT서비스, 고용지원 등에 대한 선진화 방안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설문조사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재정부 차관은 민·관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며 김현수 국민대 교수,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김연희 베인&컴퍼니 대표, 김영훈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장, 문애란 웰콤 고문, 윤석경 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