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봇대 무질서한 전선 대대적 정비

보도 상 전봇대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공중 전선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서울시와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는 개방적 경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봇대의 전선 및 통신선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 LG파워콤 등 설치업체와 합동으로 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다수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정비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은 도로법상 허가의 대상이나 도로사용료 산정기준이 없어 허가받지 않은 채 설치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설치되는 공중선은 반드시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에 도로사용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시는 또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비 우수업체에게는 서울특별시 기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자진정비 참여가 미흡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 등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모든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설치 업체가 자진 정비하도록 지도·감독하며, 향후 공중에 신규 설치하는 전선 및 통신선은 지중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