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출자회사 정비, 일자리는?

-일부 기업 민간으로 매각…인력구조조정 불가피
-폐지·청산·통폐합, 일자리 자체 사라질 듯

정부가 131개의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정비키로 함에 따라 고용불안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민간으로 매각되면 구조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출자한 111개 회사의 지분매각이 추진된다. 17개 기업은 폐지또는 청산되고 2개 기업은 모기업에 흡수된다.

131개 회사에 종사하는 직원은 4만명에 육박한다. 이중 GM대우오토&테크놀로지, 대한생명 등 민간기업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공공기관의 지분매각으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플러스카드 등 일부 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경영권 매각시 매각조건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질 전망이나 경기침체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기업이 매각되면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고용승계를 장담할 수 없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출자회사가 방만하게 운영된 점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인력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폐지되거나 청산되는 회사나 모기업으로 통폐합되는 경우 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할 전망이다. 일부 직원은 모기업으로 흡수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