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로스쿨 정원 2015년쯤 재검토"

"사학법 개정 쉽지 않아…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문제와 관련해 2015년쯤 증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현재 2000명 정원도 사실상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계속되고 그 중의 80% 정도만 로이어(법률가)가 된다고 해도 그 수가 엄청나다"며 "현재의 2000명 정원은 정부가 계산한 최대 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신문에서 1000명 정도가 고시에 합격하고 그 중의 40% 정도가 취직을 못한다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단시간 내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로스쿨과 전체 사회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한다"며 "2015년쯤에 다시 리뷰해 학생을 어떻게 뽑고 학과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사립대학들의 사학법 개정(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사학법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며 "국회가 이 일로 인해 마비된 일이 여러 번인데 또 다시 고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따져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려는 단계적, 순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사학분쟁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명령하거나 교과부가 지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구성원들 간에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최소한의 합의가 없으면 (나중에) 뒤집어지는 걸 사학분쟁조정위도 잘 아는 것 같다"면서 "사분위와 협의해 차분차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2012년쯤 가면 대학 전체가 자율적으로 입학전형을 치르게 된다"며 "자율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무성도 같이 느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교협은 조직개편 정관개정, 예·결산 심의와 함께 산하 위원회별로 대학 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발표, 논의했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서강대 총장)은 "고등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수월성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 매년 10조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