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재정 집중 투입

재정부, '예산 집행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 보고

-13일까지 재정 10조 집행…39.3조 배정
-다수부처 관련사업 통합관리체제 구축
-자재가격 15% 하락시 계약금액 감액

정부가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또 지난 13일까지 10조원 가까운 재정이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 집행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후 배국환 제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열어 각 부처와 공기업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고용환경의 악화에 대응해 당분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예산의 졸속추진 및 낭비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부처 관련사업은 통합관리체제가 구축된다. 예컨대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부, 환경부, 방재청, 행안부, 재정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재정부가 주관하고 주무부처, 행안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 합동의 현장점검도 수시로 실시된다. 특히 일자리지원, 민생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유사중복 소지사업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자재가격이 15%이상 하락하면 해당품목에 대한 정부 공사 계약금액이 감액되고 예산집행 추진에 대한 신상필벌이 강화된다.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반면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키로 한 것이다.


한편 13일까지 예산, 기금, 공기업 주요사업비는 9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연간 계획 257조8000억원의 3.8%로 지난해 같은기간(0.6%)보다 6배이상 높은 수치다.

예산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요자금 배정도 신속히 이뤄졌다. 지난 2일 국책금융기관 출자 등으로 새해 첫날 예산배정으로 사상 최대인 3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13일까지 39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1월분 자금 배정계획 35조1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또 지난해에 비해 1분기 예산배정 비율을 높이고 배정시기도 앞당겼다. 정부는 1일자로 연간예산의 43.9%인 108조8000억원을 1분기에 배정했다. 지난해에는 4일 예산의 38%를 1분기에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