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역전세대출,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보)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 "설 물가 생각보다 안내려"

-"일자리 지표 어둡다"…12월 고용 지표 악화 시사
-"생각보다 가격 내려가지 않는 부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역전세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는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권의 역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민주택기금이 소형 저가주택 관련 사업에만 쓰이도록 돼 있는데다 규모도 한정된 점을 감안해 방향을 바꿨다.

강 장관은 "오늘 일자리 관련 지표가 발표되지만 첫소식부터 어두울 것"이라며 고용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11월 중 취업자 증가폭은 7만8000명에 그쳐 2003년 12월 4만4000명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계청이 발표할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은 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뉴딜,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는 미래를 대비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잡 트레이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설을 앞두고 (가격이)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각 부처가 설 물가안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