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내년부터 농협 신·경분리"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1.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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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관련 별도 청 신설 추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농협의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올해 10월 정기국회에서 상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정부의 농협 신경 분리안이 나올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신경 분리를) 10년 후가 아니라 당장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오는 2017년까지 신·경 분리를 완성하는 방안을 2007년에 발표했었다.



장 장관은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각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협의 신용 부문을 구조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해 농협 금융 부문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장 장관은 식품안전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 내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4개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역·검사 기능을 한데 통합해 별도의 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약과 식품은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식품안전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떼어와 농식품부 산하 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청 신설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장관은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농업에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퍼주기식 직접 지원이 아니라 농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유통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를 깔아주는 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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