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미네르바, 거짓말 해서 구속된 것"

"사이버모욕죄는 본질 다른 사안"

한나라당은 13일 민주당이 '미네르바 구속'을 '사이버모욕죄'와 연결지어 연일 공세를 펴는 데 대해 "본질이 다른 사안"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를 대비시키는 것이고 '미네르바'라는 박모씨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는 사건"이라며 "둘을 착각해 동일하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모씨는 거짓말을 해서 구속된 것"이라며 "박모씨의 글 때문에 외환방어에 20억 달러 이상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경우에나 보장되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어느 야당 총재가 박모씨 구속이 형식적 법치주의에는 맞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에는 맞지 않다고 했는데 박모씨가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을 땐 남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도 "미네르바의 글로 국고 20억 달러가 더 쓰인 것은 단순한 국고 낭비가 아니라 1원 1전을 더 쓰면 한국 경제의 기반이 쓰나미에 쓸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기반에 불안을 일으키는 거짓말을 일개 거짓말과 같이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위기라는 폭탄해체하는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경제테러"라며 "전 국민이 사는 건물을 날려버리는 테러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