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미네르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올린 인터넷 글과 관련, "문제가 된 미네르바의 환전 업무 중단, 달러 매수 관련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체 출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경제가 좋아질테니 펀드나 주식을 사라고 한 것도 허위 사실이 아니냐"고 묻자, "대통령은 대선 공약 사항을 말한 것이고, 앞으로의 예상이나 의견을 피력한 것을 생각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한 것과 고환율 정책을 쓴 것도 전부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책을 얘기하고 앞으로의 예상을 얘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 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