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네르바 구속에 사이버모욕제 논란 확산

여야 정치권이 '미네르바 구속'을 계기로 인터넷 규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시한 없는 합의처리를 전제로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논의키로 한 사이버모욕죄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이 인터넷 익명성의 위험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본인확인제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에 열광하다 소리 없는 독배를 돌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도 지금 같은 악플선동정치를 계속하며 포퓰리즘의 포로로 하염없이 남아있을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난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사회 불안적 요소로 작용하고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는 섣부른 대응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미네르바 구속'이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능한 정부의 장미빛 전망과 반대의 글을 쓴 네티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며 "다시 어두운 자기검열의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해 말 시중은행에 달러매입 자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네르바의 구속사유가 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직접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의원 8명은 지난 9일 "우리 사회가 통제사회로 변화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미네르바가 구속돼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제에 관한 한 지난 1년 내내 실책을 넘어 국민을 호도한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땅의 21세기 인터넷 민주주의는 오늘로써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31)를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