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부동화·무위험 자산 선호, 자금 쏠림 현상
-디플레 우려, 실질 부채 증가
경기침체 본격화,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통 금리를 내리면 부채부담이 줄어들고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또 미국 등과의 금리차이가 축소돼 환율이 상승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주가가 오르면서 '부의 효과'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
이어 "불확실성 증가,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금리 및 신용창출에 의한 효과 역시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기관의 중개 기능이 저하되면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특히 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은 부실위험이 있는 자산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대출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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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연구원은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기업 구조조정도 남아 있는 등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렵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면서 대출을 통한 신용창출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금의 단기부동화와 무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에 따른 자금의 쏠림현상도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단기부동화 현상은 장기금리의 하락을 제한하거나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박 연구원은 "국고채 등 무위험 자산에 자금이 집중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은 개선되지 않는다"며 "이는 투자증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한한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금리를 낮춰도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이자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박 연구원은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부채의 실질가치 및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확장적 통화정책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정책금리 인하와 같은 일괄적이고 간접적인 통화확장정책은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선별적인 자금 공급 및 직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연구원은 직접 지원이 △부실채권의 위험 평가의 어려움 △지원 대상의 도덕적 해이 △형평성 △재원마련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정책을 시행할 때 효과가 극대화하고 비용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0.5%포인트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