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미네르바, 독학했다면 대단한 사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9일 미네르바의 사법처리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이나 지도부의 발언과 일치하지는 않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한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어떤 건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야(인터넷)에서 경제분석도 함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는 질문에 "굳이 그런 것 가지고 처벌하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이제까지 틀린 분석을 낸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처벌받았다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붙잡힌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던데"라고 되묻기도 했다.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독학을 해서 그 정도 실력을 가졌다면 대단한 사람 같다"며 "대단한 실력파인 것은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8일 검찰이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허위사실 유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한국사회에 악영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고, 윤상현 대변인은 "미네르바 미스테리는 인터넷 익명성이 갖는 위험의 크기를 재삼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