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12%충분,구조조정·中企 지원하라"

김종창 금감원장 "우량은행 판단기준 BIS 비율 10%"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업부실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경영실태평가상 우량은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BIS 비율 10%"라고 밝혔다. [참고 : 본보 1월 8일자 "BIS 비율 12%…" 정부·은행 '동상이몽']

김 원장은 이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처리를 확실히 하고 중소기업을 열심히 지원해서 BIS 비율이 11~12%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상관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달 말까지 BIS비율 12%와 기본자본비율 9%를 맞출 것을 지시했다. 자본확충으로 생긴 부실흡수 여력을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라는 의도였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연 7~8%의 고금리로 회사채와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해 단기간에 자본을 확충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BIS 비율이 12% 밑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준비 중인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당국의 조치 후 BIS 비율 12%가 사실상 건전성 기준이 된 마당에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를 빌미로 정부의 경영간섭이 더욱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의 속도도 떨어지고 있다고 금융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김 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기업 지원을 게을리 하고 부실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BIS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BIS 비율 12%와 기본자본비율 9%를 달성하려고 권고한 것은 기업 및 가계 지원여력을 확보하라는 뜻 이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BIS 비율 12%를 계속 맞출 필요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자본확충에 얽매여 신규대출 등을 꺼렸던 은행들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