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방위원 "미네르바 체포에 '분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의원(간사 전병헌 의원) 8명은 9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검찰 체포와 관련,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이명박 정권의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명박 정권이 중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을 빌미삼아 네티즌을 전격 체포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체포된 네티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전문대를 나왔는지 외국의 유수 대학을 나왔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며 "이는 이명박 정권의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의 투쟁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이 정권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반민주 국민통제 기도를 분연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문순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고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우리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검찰이 임의로 체포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라면 검찰과 경찰이이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