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허위경력' 안형환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18대 총선 당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사항을 허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는다.

안 의원은 선거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게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안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 건과는 별도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뉴타운 공약'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직권으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함께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 최고위원 등을 무혐의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