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부양책 승인, 한달 이상 걸릴 듯"

공화, 새정부에 첫정책 상징적 의미에 주목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내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의회에서 약 20명의 경제학자들을 만나 경기 부양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경기부양책의 규모로 8000억~1조3000억달러가 적당하다고 조언했고 오바마 당선인 역시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바마 당선인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2년 7750억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중 3100억달러는 중산층과 기업들의 세금 감면의 몫이다. 나머지는 도로, 항만, 교육시설 등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 공화당 등이 모두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1년여 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 경기를 되돌리기 위해선 경기부양책이라는 반전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공화당은 지난해 금융권과 자동차업계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했고 이에 따라 관련 법안 통과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 당선인의 경기부양책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 내 측근들은 오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의회가 경기부양책을 승인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적어도 경기부양책의 의회 승인이 이달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생각이 다르다. 이번 경기부양책의 조건없는 통과는 새 정부의 재정 지출 정책 전반에 대한 묵인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미 정치 전문가들은 금융권, 자동차업계 구제금융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책 의회 승인에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부양책 승인에 시간이 걸릴 경우, 미국의 고용시장은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6%대인 실업률이 올해 10%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고용이 50만명에 그친 데 따라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전월의 6.7%에서 1993년 이후 최고인 7%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