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전략+고용창출 정책
-지자체와 통합 가능성 검토, 2단계 추진방안 마련
정부가 2012년까지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녹색뉴딜 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하다. 일자리는 총 96만개가 만들어지며 이중 10만개는 청년 일자리로 채워진다.
녹색뉴딜 사업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녹색성장' 비전 선포이후 각 부처별로 입안된 녹색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9개 핵심사업에는 총 39조원이 투입되며 69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27개 연계사업은 총 11조원이 들어가며 2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특히 15~29세의 청년일자리는 4대강 살리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등을 중심으로 10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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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녹색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들은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및 청정 에너지 개발 등 자원 절감형 경제 구축 사업과 녹색 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이다.
또 탄소저감, 수자원 확보 등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정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산업·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미래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도 선정됐다.
특히 9개 핵심 프로젝트로는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등이 꼽혔다.
정부는 녹색뉴딜사업과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린홈·그린빌딩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도 강화한다.
또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공공시설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촉진하고 건물 단열성능기준을 강화,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도 도입된다.
녹색기술제품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우대하고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신규 물품을 취득할 때는 에너지 절감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4대강 살리기, 자건거 도로, 관광자원 등 친환경 녹지공간 및 지방하천 복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또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조사기간도 평균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실질적인 사업준비기간을 1년 줄인다.
정부는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9개 핵심프로젝트 등의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의 추경을 독려하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녹색뉴딜사업'과 중앙정부사업과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2단계 추진방안은 2월말 마련된다.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 '청계천+20 프로젝트' 등 지자체 사업이 국가사업과 연계·추진되는 셈이다.
이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체계가 마련되고 신성장동력 사업 등 다른 부문에서도 녹색뉴딜사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 자전거 타기 생활화 운동 등 녹색 생활화 운동이 전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