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뉴딜, '일자리 대란' 막아낼까

[녹색 뉴딜]단기간 고용 효과 큰 토목 사업 위주… 임시·일용직 한계도

정부가 6일 발표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방안은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을 체계화한 뒤 고용창출 방안을 극대화한 것.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녹색 뉴딜 사업은 '녹색'과 연관성이 있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여기에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공부문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1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연초에 이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의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가 10만에 불과할 정도로 고용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 10만 신규 일자리로는 3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취직 포기자, 불완전 취업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되면서 지난해 11월 신규 취업자 수는 7만8000명으로 2003년12월(4만4000명) 이후 4년11개월래 최저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올 상반기 역시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낮아 졸업생이 대거 배출되는 2월 이후 자칫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녹색 뉴딜 사업은 단기간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큰 토목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2012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일자리 95만6420개 가운데 토목 사업 중심인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중소댐 건설 사업 일자리는 47만개로 절반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제조업보다 투자 대비 2배 이상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목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 평가한 것.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도 "미국과 중국에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고용 창출 면에서 토목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토목·치수 분야의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일용직 위주여서 고학력 미취업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기에 2012년까지 23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사업 또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에 치중돼 있어 전체 비정규·일용직 중심 사업에서 만들어낼 계획인 일자리는 70만개에 달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토목 사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고용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말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50조원에 이르는 전체 사업 예산의 91%에 해당하는 45조6866억원이 내년 이후로 책정돼 있어 '단기간에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는 '뉴딜'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자칫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다 보면 과잉 투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