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전쟁, 휴전 들어가나

임시국회 회기 내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여권 내 분란 가능성도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냉각국면이 해빙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농성을 풀면서 일단 여야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이날 저녁부터 원내대표 회담을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남아 있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날치기 처리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점거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 포기를 선언하는 즉시 95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5개 법안은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 가운데 협의가 가능한 58개 법안과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53개 법안 가운데 쟁점이 없는 37개 법안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어야 근본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당 지도부에 일임,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일단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언론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쟁점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뒤에는 1월 중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데 부정적이라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여야가 이날 저녁 원내대표 회담에서 얼마만큼 의견 접근을 이루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해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