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범죄 전담부서 신설 추진

검찰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범법 행위를 전담 수사할 사이버범죄 수사부 신설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올 2월 실시 예정인 검찰 정기인사와 새 조직개편에 포함시켜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수사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기술 유출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를 1부와 2부로 나눠 각각 기술 유출과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거나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 신설 추진은 연예인 자살의 한 원인이 된 악성 댓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 등 인터넷상의 범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떤 모습으로 사이버범죄 전담부서가 만들어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를 확대 설치하고 검찰 전산 전문 직원에게 사이버 범죄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