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녹색 뉴딜' 방안, 농협 개혁안 공개

[정책프리뷰]

비상경제정부 체제 전환을 선언한 정부의 '속도전'과 '돌격전' 행보가 신년초부터 이어진다.

유례없이 부처 업무보고를 앞당겨 실시한 정부는 새해 첫주인 이번 주에도 국정의 핵심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부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녹색 뉴딜' 사업에 관한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폐자원 활용 사업 등 녹색성장 산업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절약시설과 중질유 고도화 설비 건설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4조4000억원, 신재생 에너지 단지 건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7000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녹색산업 투자도 권장해 녹색 성장과 관련한 수천개의 일자리를 보급할 계획이다. '녹색 뉴딜'의 사령부가 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발족과 제도적 기반이 되는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일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 방안도 이번주 중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후속조치가 뒤이을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노사정위 차원의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서라도 4년 연장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한 금융권 자금 지원 작업을 서두르면서 건설·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주 안으로 농협 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지난달 4일 이 대통령의 농협 질타 발언 이후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가 발표하게 되는 이번 농협 개혁안에는 농협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방식 개선, 중앙회 조직 및 인력 축소, 자회사 통폐합, 신·경 분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토대로 정치권과 추가 논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번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금융계 신년 인사회에 잇달아 참석해 정부의 경제난 극복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7일 배포하는 경제동향 자료를 통해 국내외 경제여건에 맞춰 수정된 올해 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KDI는 지난해 10월에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으나 1% 후반대로 대폭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KDI에 이어서 8일에는 재정부가, 9일에는 한국은행이 각각 자체 경제분석 자료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