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 '강제해산' 강력 반발

민주 "경위 투입은 불법"…민노 "경찰 불법 동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3일 국회사무처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의원 및 보좌진들에 대해 강제해산을 시도한 것과 관련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저항과정에서 강기정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 경위와 방호원들로부터 부상을 당했으며 원혜영 원내대표 등 6명의 의원들이 안경파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위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안경을 부러뜨리고 부상을 입게 만든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소수야당 민주당의 정당한 항의를 폭력으로 짓밟은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의원끼리의 다툼이 있어 왔던 적은 있었지만 경위들이 경호권이 발동되지 않았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한 상태에서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짓밟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질서유지권에 대한 엄격한 법률해석을 통해 권한 밖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시에는 경위와 경찰이 동원될 수 있지만 현재 김형오 국회의장이 발동해 놓은 질서유지권의 경우 행사시 경위를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의 경위 투입은 국회법 위반한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을 비롯해 박계동 국회사무처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경찰이 국회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도 김 의장과 박 사무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독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오늘의 사태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민노당은 정부여당의 폭거에 맞서 특단의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국회 외곽경비를 맡고 있는 국회경비대 소속 경장 이아무개씨의 국회출입증을 몸싸움 과정에서 확보했다"며 "경위를 투입한 것도 모자라 경찰까지 동원해 국회를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10시경 민주당측에 로텐더홀 농성해제와 불법부착물 제거를 요구한데 이어 낮 12시48분 경위와 방호원들을 투입해 강제해산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