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국책금융기관 1.5조 현금출자(상보)

-대출여력 최대 23조원 확대
-부실채권 매입 3조…지급보증 여력 7.5조 확대
-"나머지 8000억도 1월중 출자예정"
-지난해 세계잉여금 3조원 넘을 듯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5개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1조5000억원의 현금출자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출여력은 최대 23조원 확대되고 3조원의 부실채권 매입과 7조5000억원의 지급보증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5개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1조5000억원을 최우선으로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출자규모는 올해 출자할 2조3000억원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나머지 8000억원의 출자도 1월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별 출자규모는 △산은 6500억원 △기업은행 3600억원 △수출입은행 400억원 △자산관리공사 3000억원 △주택금융공사 1500억원이다.

이번 출자로 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0.44%포인트 올라가게 되고 대출여력은 15조~17조원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BIS비율이 0.34%포인트 높아지고 대출여력은 5조~6조원이 더 생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0.06%포인트 올라가고 대출여력은 5000억원 확대된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3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되고 주택금융공사는 7조5000억원까지 지급보증 여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김근수 재정부 국고국장은 "수은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수출입은행의 경우 법정자본금 한도내에서 출자하게 됐다"며 "나머지 출자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친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잉여금은 나라빚을 갚는데 최우선으로 쓰이며 나머지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