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투자 침체… 상반기 재정 60% 확대
-일자리, 정부·기업·노조 힘 합쳐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그대로 녹아있다. 어려움에 대한 정부대응의 큰 방향도 제시됐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에 대한 각 분야별 대책이 눈에 띈다.
하지만 시중에 돈은 잘 돌지 않았다. 안전자산인 국채에만 돈이 몰렸고 회사채는 외면받았다. 어려운 기업까지 돈이 흘러가지 않았다.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은행과 중소기업에 돈을 더 풀어야 하고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지 않기 위해서는 면책제도가 절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이에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며 "은행과 중소기업에 각각 20조, 11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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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수와 투자 살려라=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1% 감소했다. 통계가 작성된 지 40여년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다. 외환위기때인 1998년 7월 13.5%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경제위기가 외환위기때보다 심각한 셈이다.
생산 감소는 무엇보다 수출 부진의 영향이다. 하지만 전세계가 경기침체를 겪는 가운데 한국 수출만 선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연히 내수에 희망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수 역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11월 소비재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했다. 1998년 12월 7.3%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투자 부진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설비투자는 18% 감소했고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기계수주는 43.9%나 줄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또 상반기 고용감소에 따른 소비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의 역할도 중요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가 살아나게 하는 데도 비상하게 대처하겠다"며 "감세와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60%이상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정부·기업·노조 힘 합쳐야=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신규 일자리수는 계속 감소했다. 11월 취업자 증가수는 7만8000명에 불과, 4년11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이 큰 문제였다. 11월 20대와 30대 취업자수는 각각 13만3000명, 13만2000명 감소했다.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경기가 위축되면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일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운 사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은 우선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다. 공공부문에서 7만개의 청년 인턴 자리를 만들었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지원도 빠지지 않았다. 자영업자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디어와 창의적으로 서비스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대립적인 노사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데 노사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일자리를 나누고 해고를 자제해온 기업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노사협력을 이룬 노조에게 박수를 보냅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