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뉴딜, 정부 위기극복·미래준비 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4대 국정운영 방안 중 하나

'녹색 뉴딜'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에너지 고갈과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하는 동시에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정부와 민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정부 조직과 제도는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 4대 국정운영 기본방안 중 하나로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를 제시하면서 "녹색 뉴딜을 본격적으로 점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건물과 교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폐자원 활용 사업은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주 초 '녹색 뉴딜' 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녹색 뉴딜'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그린홈 단지 및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7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시설과 중질유 고도화 설비 건설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4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에서도 녹색 산업 투자를 크게 늘려 '녹색 뉴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경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동양제철화학 등 국내 기업 30여곳이 올해 녹색산업에 지난해보다 103% 증가한 3조1000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이들 기업은 올해 2050명의 '녹색 일꾼'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등 녹색성장을 위한 장기 목표 및 실천 계획 수립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녹색 성장 관련 정책을 담당할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중 발족한다.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이 총리실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민·관 인사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기술 개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육성, 지속가능 발전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올해 중으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확대·개편한 '녹색성장 기본법'도 제정된다. 정부는 이 법에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포스트 교토체제' 대응 방안뿐 아니라 녹색기술 개발·보급 지원 방안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