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장에 돈이 돌게 하겠다"

[신년국정연설]①비상경제정부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며 "은행과 중소기업에 각각 20조, 11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책임을 면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집행이 60% 이상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TV로 생중계된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2009년 국정운영 4대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새해에 비상 경제정부 체제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관련, "위기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지금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올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걸맞는 국정쇄신을 단행하겠다"며 "매일 매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1분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은행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원 이상 확대하겠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가 살아나게 하는 데도 비상하게 대처하겠다"며 "감세와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저부터 팔을 걷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60% 이상 이뤄지게 하고 그 혜택이 지방과 중소기업에 우선 돌아가도록 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가 앞장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7만개의 청년인턴 자리 신설 △다양한 해외경험을 쌓아줄 글로벌 청년리더 △미국에서 18개월 동안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 취업연수(WEST) 제도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중소기업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며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 처리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할 때도 임금의 절반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노사화합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이 위기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립적 노사문화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은 자발적인 투명경영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