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해 넘겨…'법안 연내처리' 무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2.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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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정세균 "파국만은 막아야"…대화 재개 합의
- 김형오 국회의장 결단 주목
- '법안전쟁'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듯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연내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 30일 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파국 우려를 낳았지만 31일 오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전격회동을 통해 원내대표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 일단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은 피했다.

박 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죄를 짓는 심정으로 파국은 막기로 했다"며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도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며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양당 대표의 의지에 따라 이심전심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는 게 양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 지난 탄핵사태와 같은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날 대화 재개에 합의하면서 '법안전쟁'은 새해 첫 주말을 지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8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김 의장이 지난 29일 '31일 본회의 개최' 입장을 밝히고도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본회의장 '탈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권이 고사·고립 작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 회담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 여야간 공식 대화 통로가 끊기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에게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과 국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 해소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 점거 상태를 한층 강화하고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등과의 연대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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