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백' 미네르바, 정부 SOC투자정책 비판

1달 만에 돌아온 미네르바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정책을 비판했다.

미네르바는 29일 다음 아고라에 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과거 모델인 SOC 투자에서 모든 비극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70년대나 80년대와 분명히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은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네르바는 "(정부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해답을 과거 모델에서 찾으려고 한다"며 "경제가 충분히 발전한 선진국이 아니라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20여년 전 자료는 폐기돼야 할 자료"라고 강조했다.

SOC 투자가 내수 경제 부양과는 상관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미네르바는 "지방 토목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 상당수가 외국인"이라며 "번 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에게 돈을 풀어서 내수가 증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유의 '천민론'도 등장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귀족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천민인 상황에서, 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약아빠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네르바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평등하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가서 뺨을 때릴 것"이라며 "이제 '개천에서 용 났다'는 속담은 지워 버려야 할 용어"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미네르바는 이에 앞서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주요 7대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이날 오후 2시 30분 이후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공문 발송을 '정부 긴급 업무 명령 1호'라고 칭하며 "한시적인 기간 내 정부 업무 명령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은 법적 문제 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