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제안 '실타래' 풀까?

김형오 국회의장이 두 개의 시한을 제시했다. 2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하나는 이날 밤 자정이다. 본회의장 점거를 풀라는 게 핵심이다. '질서 유지권 발동'이란 강수도 뒀다.

또 하나 시한은 31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시점이다.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된…'을 달았다. 둘 다 민주당을 겨냥한 요구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이 점거를 풀고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장 민주당은 발끈했다. "여당을 향한 일방적 선전포고" "중립성 상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직권상정을 포기하지 않고 민주당에 대해 (점거중인 본회의장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만족스러워하는 눈치도 아니다. 일단 야당을 압박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김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 법안 처리도 한층 쉬워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좋을지는 장담하진 못하는 분위기다. 김 의장이 "임시회 내에 여야간 합의를 마쳐달라"고 말한 게 꺼림직하다.

법안 처리 시점으로 '연내'를 강조하고 있는 여권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다. 해를 넘기면 잃는 게 더 많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기류다. "의장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전'과 발을 맞출 수 없다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로선 강행 처리 쪽에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게 사실. 김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이후 핵심 법안을 처리하고 일단락짓는 게 낫다는 논리다. 청와대의 뜻도 강하다.



반면 김 의장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원할 경우 여당도 어쩔 수 없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여야가 공멸의 길을 걷기보다 한발씩 물러설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다. 김 의장 개인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도 크다.

단독 처리를 하더라도 그 시점을 임시국회 폐회일(1월8일)까지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