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강당에서 '2009년 주요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갖고, 조기 예산집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올해 발주 대상 정보화 관련 예산 1990억원 중 1825억원(총 71건)을 내년 6월까지 조기 발주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보화 사업별로 국가 대표 포털사업과 국가 통합 물류망 구축 등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총 1502억원이 배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에 경기활성화 효과를 거둔다는 취지로, 내년 3월까지 1206억원, 내년 6월까지 총 1825억원의 발주대상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3월에 한꺼번에 다양한 정보화 사업이 발주되면서 그동안 삼성SDS, LG CNS, SK C&C 등 이른바 '빅3'에 밀려 참여기회까지 박탈당했던 중소기업들에게도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행안부는 핵심사업인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대기업 참여 하한액 제도와 SW 분리발주 등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과 협의해 사업발주시 '예가' 하한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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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에서는 행안부의 이같은 정보화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이 자칫 정부가 무리하게 발주를 서두르면서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년 주요 정보화 사업이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정보화 사업의 연장사업이나 유지보수 관리 예산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소 IT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지도 사실상 미지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화 투자예산은 새정부 국가정보화 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이라며 "2010년부터는 새정부의 정보화 기조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