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 ‘경제위기 극복과 방송통신강국 구현을 위한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는 이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내년에 ‘미래 유망분야인 미디어산업 혁신’, ‘일자리 안정을 위한 투자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국민적 에너지 결집을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 강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 '2009년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방통위는 내년에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미디어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현행 49%) 및 외국자본 지분제한(33%),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에 대한 일간신문 뉴스통신 지분제한(33%)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송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규 종합편성PP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체재 개선을 통해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동시에 종교,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발전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터넷TV(IPTV) 기반의 생활혁명 토대를 조성하는 등 고품질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에도 나선다. 교통, 민원 등 공공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IPTV를 활용한 생활공감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IPTV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요금할인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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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시장의 경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 콘텐츠가 제값을 받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투자와 해외진출로 경제에 활력 제공
방통위는 내년에 일자리 안정을 위해 방송통신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선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내년 투자규모를 올해 6.64조원 보다 많은 6.88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에 전체 투자의 56.1% 집행하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9000여개 중소협력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약 35만 명의 해당분야 고용안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 800MHz~900MHz 대역의 우량 주파수를 회수, 후발 또는 신규사업자에게 재배치, 관련투자를 촉진하는 등 전파자원의 생산적 활용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와이브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IPTV 및 한류콘텐츠를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세일즈 외교를 강화해 KOREA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와이브로의 경우 중남미 등 거점국가 대상으로 로드쇼 등을 통해 대상국가의 서비스 채택을 지원하고, 4G 이동통신표준으로 채택되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사업자의 중소 협력업체 상생협력도 확대된다. 중소협력사에 대한 현금결제 등 금융지원 및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방형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 구축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방통위는 내년에 국민적 에너지 결집을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매체들이 공익광고, 캠페인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토록 하는 등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클린 활동도 전개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하는 등 이용자 및 사업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규범체계 확립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통신요금 인하,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요금인가대상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시장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재판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수신기 보급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IPTV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기회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일선학교에서 IPTV 교육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학교망의 속도를 50Mbps로 높이고, 유명 온오프라인 학원 강의를 활용하는 등 IPTV용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