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내년 상반기 '3.8조원' 푼다

방통위 2009년 업무계획 확정...'투자->일자리 창출' 효과기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통신업체들의 투자를 올해보다 4% 늘어난 6조8800억원으로 확대시키고, 이 가운데 56%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9000여개의 중소협력업체 도산을 방지해 35만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대통령에게 '2009년도 업무계획·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를 보고하면서 방송통신의 막대한 인프라를 활용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한축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계획

우선 방통위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해 통신산업의 '투자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업체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4% 늘어난 6조8800억원으로 확대시켜, 이 가운데 56%에 이르는 3조8528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올해 통신업체 투자규모는 6조64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반기에 40% 가량이 투자됐다.

내년도 통신업체들의 투자비의 상당부분은 통신망 고도화에 쓰일 전망이다. 방통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3396억원 집행됐던 광가입자망(FTTH) 투자가 내년에 399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송속도가 1기가급(Gbps)에 이르는 인터넷 시범망도 내년에 구축되고,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도 본격 구축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334억원 가량이다.

방통위는 통신업체들이 신규 망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2011년 7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800~900Mhz 대역의 저대역 주파수를 내년말까지 할당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을 계획보다 앞당겨서 2013년까지 3조원의 망투자 유발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산이다.

▲방통위 업무계획으로 본 2009년 통신방송 주요 투자 예상

무엇보다 방통위는 내년에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문과 방송 사이를 가로막던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철폐시켜 미디어 산업간의 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신문방송 겸영허용이나 민영미디어렙 설립에 관한 법적근거를 확고히 마련해서 미디어 시장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신규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디지털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디지털케이블TV 셋톱박스에 탑재되는 카드의 분리 의무를 2년간 유예시킨 것도 디지털방송 전환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통신업체들의 중소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협력업체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결제를 강화하고, 금융권과 연계한 대출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통신업체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에 1000억원을 투입해 일반인도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 직거래 장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콘텐츠가 활성화되면 음성위주의 모바일 시장이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돼서 최소 2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 인터넷TV(IPTV)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09년~2011년까지 매년 3000개 이상의 학교망을 2메가급(Mbps)급에서 50Mbps급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시장 요금경쟁 촉발 차원에서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