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5부작 특집기획 중 3부 '한국경제 위기설의 실체는?' 토론에 참여한 홍찬선 MTN부국장, 시골의사 박경철 안동신세계병원장, 최용식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24일 오후4시에 방송되는 MTN 특별 대담 5부작 ‘시골의사의 2009년 한국경제 대전망'중 제3에서는 '한국경제 위기설의 실체’라는 주제로 △미네르바 신드롬 △3월 위기설 △환율문제 △정부의 재정정책 △고용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제시됐다.
△ 홍찬선 MTN 경제증권부 부국장(이하 홍부국장)='자라보고 놀란가슴 소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9월 위설이 제기됐던 지난 8월에는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부는 물론 국민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주가는 1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환율은 1500원을 넘고 있는데도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고 했다. 이럴 때 '미네르바'는 500을 예측하고, 이런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되면서 미네르바의 말에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신드롬이 생겼다.
▲사회=지난번 한 언론에 실린 기사에서 미네르바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 최용식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소장(이하 최소장)=미네르바는 '주가가 500 아래로 떨어지고, 아파트가 반값이 된다'고 했다. 만약에 미네르바가 내년 3월을 예측할 수 있다면 코스피가 2000으로 상승할 때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하락할 때도 맞혀야 한다. 또한 아파트 반값 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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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네르바는 이런 것을 맞힌적이 없다. 결국 이것은 예측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측을 한 것이다. 극장에서 영화 상영중에 누군가 '불이야! 불이야!'를 외치면 실제 불난 것처럼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사회=9월 위기설과 마찬가지로 현재 3월 위기설도 경고의 의미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설이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이하 전위원)=내부적으로 우리가 허점을 많이 만들었다. 세계경제가 2007년까지 호황이어서 앞으로 나빠질 상황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았다.
3월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일본계 은행들의 결산시점이 3월이라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데 3월에 국채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국채만기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재투자를 하지않고 만기시 자금을 빼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려할만 하다. 따라서 3월위기설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
△최소장=일본 자금이 3월말에 빠져나가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성이 없는 말이다. 3월 만기에 빠져나갈 총 자금이 30억달러 내외고, 이 자금이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노란토끼, 소위 엔화자금이 우리 시장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공격해서 실익을 볼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손실이다. 다만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환차손 때문에 떠날 수 있다.
▲사회=제2의 미네르바로 통하고 있는 서지우 씨가 전화연결돼 있다.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지우(전화연결)=경제발전 전략을 60-70년대에 만들었던 것을 90년대까지 유지해왔다. 결국 90년대 이후 정책이 한계를 맞았업다. 구체적으로 재벌들에게 금융기관들이 과잉투자를 했고, 재벌들의 늘어난 대출이 기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런 부실상황에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게됐고,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IMF가 온 것이다.
▲사회=결국 투기적 과수요가 일어나서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럼 어떤 처방을 써야해야 하는가?
△서지우=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따라서 비기축통화의 가치를 유지를 해야한다. 그래서 외국의 금융투자를 유도하게 해야하고 단기외채의 장기외채 등 투자를 이끌어 내야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외국의 금융투자를 유도해 단기외채 상환율 상승을 이끌어 내야 한다. 장기 외채도 연간 50억달러가 넘어 60억달러로 올라 갈 수 있다. 특히 조선사들은 주문 취소에 의해서 뜻하지 않은 외채가 생길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의 빠른 구조조정과 함께 적정금리를 유지해 은행의 거액의 예금이 몰리도록해야한다. 우리의 예대율 140%이다.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채안펀드를 하더라도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출이 일어나야 경기가 살아난다.
↑왼쪽부터 홍찬선 MTN 부국장, 최용식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전위원=어느 정도를 위기라고 해야하는지 정의하기가 어렵다. 지금도 위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시장이 불안해 지는 것을 위기라고 가정한다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단기 외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무엇보다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사회=현재 우리의 경우 환율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율로 인한 위가 계속 부각될 것 같은가?
△최소장=환율 문제는 현재 우리 경제난의 근원이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차손이 생겨났다. 들어온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가고, 금융기관들의 자금 경색이 생기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에서 자금이 계속 이탈했다.
하지만 현재의 환율이라는 것은 너무 비정상적이다. 수출업체들이 피 땀흘린 돈이 수천억 달러 나가는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회=환율문제를 언급했지만 내년 4월만기 되는 한미통화스와프도 문제다.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나빠질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인가?
△전위원=금융쪽에서 불안요인이 남아있다. 실물경제를 보더라도 내년 경제 분명히 어렵다. 특히 중국이 2006년과 2007년 세계경제 호황기 때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세계경제 수요위축으로 기존의 투자가 과잉투자로 전락했다.
경공업 분야에서는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중화학 공업에서는 생산 시설이 멈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설비투자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사회=정부에서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칼과 방패를 동시에 들고 나왔다.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전위원=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금리에서 0%에서 0.25%라고 정했지만 금리는 0.1%까지 떨어져 있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도 마찬가지다. 지금 들고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들고 나와야한다. 그런 맥락에서 감세정책도 나오고 있다. 물론 감세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불합리한 세금을 조정한다는 명분도 있다. 감세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본다면 경기부양의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사회=정부 감세안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고 정부는 전부 혜택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최소장=정부가 중산층의 혜택이 33%라고 한다. 감세정책이 역사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시기가 한번 있었다. 감세정책은 크게 네 번을 했다. 6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 그리고 최근에 했다. 60년대 초반은 감세정책과 함께 경기가 살아났다. 부시정권 이후 감세정책을 했지만 경기가 죽었다. 감세정책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다.
▲사회=그럼 재정정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감세정책과 재정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최소장=일단 재정팽창을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경기는 살아난다. 하지만 팽창률이 지속되는 범위내에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재정팽창률이 20%라면 경기성장률이 5-6%로 나타날 것이고, 내년 재정 팽창이 10%로 떨어지면 그만큼 경기성장률이 떨어진다. 지속가능성을 보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방법은 결국 하나다 경제를 믿는 것이다. 흔히 우리 경제가 비관적이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산업공동화와 고용통계를 보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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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오늘 주제가 3월 위기설인데 내년 위기가 소멸된다고 보나?
△홍국장(사진 왼쪽)=위기라고 하면 용어가 굉장히 혼동될 수 있다. 위기라고 하면 대개 외환위기, 신용위기, 실물경제 위기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다. 현재 외환위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따라서 진행중인 건설회사, 조선사의 부실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부실기업과 살릴 기업을 잘 구별해서 자금을 투입한다면 위기설을 무사히 넘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사회=고용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도 성장률 목표치를 3%로 설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때문이다.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가?
△전위원=한국은행에서 내년 고용증가폭을 4만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 목표를 10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재정정책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고용성장을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
▲사회=고용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무겁다. 사실 우리 고용의 질이 제조업에서 줄어들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해서 유지를 하려고한다. 하지만 고용 숫자는 유지되겠지만 고용의 질은 상당히 나빠지는 것인데?.
△최소장=지금 정부에서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는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마이너스 성장을 두 분기 이상해야 할 것이다.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예상되고, 내년 2/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갈 것 같다. 역사적으로 고용을 먼저 늘려서 경제를 살려낸 사례는 없다.
예를 들어 90년대에 독일은 메가 프로젝트를 시행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다.일년에 27만명, 28만명, 43만명 등 일자리를 계속 창출했어도 결국은 실업률이 7-8%에서 13%대까지 올라갔다.
▲사회=위기설이라는 주제로 다루어 봤지만 위기설이라는 자체가 우리경제의 현주소이다. 이 위기설에 대한 이야기를 되집어 보면서한국경제가 처해있는 입장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MTN 특집 시골의사의 2009 한국경제 대전망'은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매일 오후4시와 밤10시30분에 방송되며, 3부는 24일(수)에 방송된다. 특집기획 방송은 MTN 홈페이지(www.mtn.co.kr)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다.
* 방송시간
MTN특집 ‘시골의사의 2009 한국경제 대전망’
본방 : 월~목요일 오후 4시, 금요일 오후 5시
재방 : 월~금요일 밤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