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폭력사태' 문학진·이정희 의원 고발

국회사무처는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빚어진 폭력사태와 관련,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민주당 및 민노당 소속 보좌진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원과 이 의원은 국회회의장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나머지 보좌진 5명은 국회회의장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외에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집단적 폭행죄를 적용,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쇠망치와 쇠지렛대 등 불법 장비들이 어떤 경로로 국회의사당 안에 반입됐는지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에 대해 의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의사당 경비 강화와 폭력사태 예방을 위한 법규 마련 등 후속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쇠망치와 쇠지렛대 등이 동원되는 등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폭력행위였다는 점에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