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은행 자본확충 방안 마련 필요"

11월 금통위의사록, 강명헌 위원 "지준율 인하해야"

이 기사는 12월23일(17:1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 내년 1월에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한국은행의 10조원 지원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지난 11월에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신용위험이 심화되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지만 은행은 BIS 비율 하락을 이유로 신용 공급(대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은행이 신용공급을 줄일 경우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경기 둔화의 속도와 폭도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23일 공개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더라도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본확충이 어려워 국내은행들이 대출을 늘기 어렵다"며 "이 (BIS 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국내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에 비춰 앞으로 신용공급이 위축되면서 중소기업, 건설업 등 취약부분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의 관련부서에도 비슷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위험자산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은행의 완충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추진의 취지와 맥을 같이 했다.


한은 집행부는 "신 바젤 기준의 적용시점이 1년 연기돼 은행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지만 높은 예대율 및 경기둔화에 따른 자산 부실화 우려 등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대출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통위원들은 또 신용경색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신용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0.50%포인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강명헌 위원은 유동성 확대를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한은이 1.00%포인트나 금리를 내렸지만 은행채, 회사채, 등 여타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파급되지 않아 금리인하 효과가 일부 제약되고 있다"며 "상당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11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4.25%에서 4.00%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