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 20% 이상 조직 축소

농식품부 업무보고-인원 대폭 감축. 회장 인사추천권 박탈

농협중앙회 조직의 20% 이상이 축소되고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인사추천권이 없어진다. 조합원에게 조합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선 조합의 통폐합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대표이사 인사추천권이 없어져 사실상 명예직으로 권한이 축소된다. 대신 이사회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은 확대된다.

또 중앙회 조직의 20% 이상을 축소하면서 1만7800명에 달하는 중앙회 인원도 대거 줄인다. 25개에 달하는 자회사는 통합 또는 매각하는 방식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조합원에게 조합에 대한 선택권을 허용해 조합 사이의 경쟁과 합병을 유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조합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대표의 집행권한을 강화해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현재 전무이사 권한인 교육지원비 편성권을 경제대표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농협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달 3일까지 세부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확정한뒤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농협 신용부문의 지주회사 전환과 신용·경제사업 분리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은 희망퇴직과 자연감소를 우선으로 하면서 조직 축소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수협에 대해서도 중앙회장의 비상임화, 지도·경제 사업부문 통합, 인력 감원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산림조합의 경우는 중앙회장 인사권 축소와 인력 15% 등의 개혁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부정수령 파문이 일었던 쌀 직불금제는 현재 주소지 신청방식을 농지소재지 신청방식으로 변경하고, 관외거주자는 본인이 직접 경작사실을 소명토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직불금 수령자의 성명과 농지 지번, 수령액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규모 기업농에게 직불금이 편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상한선 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해 농업기반 및 지역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인근의 충주,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지의 농어촌 마을 정비와 향토 자원 산업화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또 농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폐지하고, 개발 제한이 없는 '준 보전산지'도 10만㏊를 공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중으로 농수산물 마케팅을 전담하는 시군 유통회사 6개소를 출범시키는 등 농어업 유통구조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농식품 수출 목표를 올해보다 18% 증가한 53억 달러로 정하고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