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전쟁중'… 여야, 이틀째 '충돌'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2.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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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행정안전위, 정무위 등 상임위 회의 개최를 두고 또다시 여야간 충돌이 발생하며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쟁모드'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 법안의 연내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법안 상정과 심의를 위해 상임위 일정을 강행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대대적인 실력저지에 나서면서 예정된 오전 상임위 일정은 파행됐다.



민주당은 특히 전날 한나라당이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데 반발하며 전날보다 한층 강화된 저지 전략을 앞세워 거세게 반격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당직자들이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열린 당 전국위원회 행사에 참여하며 '전력' 노출을 보인 사이 민주당은 행안위, 정무위 등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적극적인 저지에 나섰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일찍부터 회의장을 점거, 집기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쳐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한나라당 소속 조진형 행안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저지에 막힌채 한동안 몸싸움을 벌이다 돌아갔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 등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을 심의하는 정무위에서는 오후 예정된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당직자들이 회의장 내부에 바리케이트를 치며 일찍부터 점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 강행처리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김영선 정무위원장을 항의방문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 등은 야당 의원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도 민주당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으며 미래전략특위만이 극소수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일정대로 회의를 열었다.



이처럼 여야간 극한 대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국은 심각한 경색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한미FTA 비준안을 비롯해 주요법안의 연내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전날 외통위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키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더이상 밀고 당길 시간이 없다"며 "야당이 방해하면 방해하는 대로, 점거하면 점거하는 대로 모든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틀째 국회의장실 점거를 이어가며 상임위 전면 봉쇄에 나섰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원직 사퇴의 배수진이 거론되기도 했다.

또 박진 외통위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경호 담당자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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