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펀드, 주주 부담 우려"-한국證

최대 수혜자는 채권보유자..주주 부담 가중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자본 확충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지만 결국 주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재 연구원은 19일 자본확충펀드가 주로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 및 우선주, 상환우선주 등을 인수키로 했지만 현재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의 15%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어 기본자본(Tier 1)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규정을 완화해 기본자본의 30%까지 인정해 준다고 하면 2%p의 기본자본비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하이브리드채권도 부채이며, 주주자본에 우선하기 때문에 미래 손실의 최우선 부담 순위는 여전히 주주"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방안의 최대 수혜자는 채권보유자"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자본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고금리 부채성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돼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미 은행권에서 4분기중 발행하거나 발행 예정인 후순위채와 하이브리드채권, 그리고 은행자회사의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금융지주회사채까지 포함해 약 9.6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 "우선주나 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형태도 보통주의 배당금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은행들이 이미 4분기 중 발행하거나 발행예정인 후순위채와 지주회사채만으로 기본자본비율은 8.6%, 자기자본비율은 11.9%에 육박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은행이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으면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지원 등 실물부문의 유동성 공급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은행에 대한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