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사실상 해제'‥어떤 효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주택 투기지역 해제에 긍정적입장을 밝히면서,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강남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 및 과열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전날까지만 해도 재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여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이날 투기지역 해제의 결정 권한을 지닌 재정부 수장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해제가 공식화됐다. 강남 3구까지 해제가 되면 전국의 모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 풀리게 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며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 상환비율(DTI) 40% 규제도 사라지는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강남 3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비중이 높아 해제 효과가 클 수 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져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에 대한 규제들은 대부분 풀리게 됐다. 앞서 하반기 들어 이어진 재건축 규제 완화 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율 한시적 완화는 거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부담도 줄었다.

아직 강남 부동산 시장은 해제 소식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않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당장은 반응이 나오긴 어렵겠지만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폭 완화된 규제와 세부담 완화 등이 더해져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강남 3구의 거래가 활성화되면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복기에 투기 등 불안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부 실무진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도 투기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뒤 향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때가서 다시 규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도 "전 세계적으로 주택 등 자산 디플레이션(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기가 재발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