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반대 안해"

(상보)"지방 미분양 양도세 한시 면제 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재정부 여직원회 주최 일일찻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주택 등 자산 디플레이션(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기가 재발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서 마련해 보라고 했다"며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국토부가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가 전날(17일)까지도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강 장관은 "바쁜 국회 일정 등으로 실무진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재정부에서 1급(차관보급)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아 물갈이하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그러나 정부(청와대)의 생각은 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외골프 등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려면 대통령이 먼저 골프를 쳐서 공직사회에서 골프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고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