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금융기관 자본확충 1월중 완료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한 총 6조원 규모의 출자 및 출연이 내년 1월까지 조기에 완료된다.

또 정부는 최근 안정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재급등을 막기 위해 외국인 환투기 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산업 협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조속히 확대되도록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산은 기은 수은에 각각 5000억원, 5000억원, 6500억원 상당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이달 중 마무리짓고, 현금출자 및 출연도 내년 1월 중 완료키로 했다.

출자와 출연이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국책 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보증 여력은 지금보다 약 4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산은 기은 수은 등 3대 국책은행에 대해 올해 현물출자와 내년 현금출자를 합쳐 총 3조3500억원의 자본이 확충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42조원의 대출 여력이 생겨난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경기침체에 대비해 은행들에게 BIS 자기자본비율을 12% 이상으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음에 비춰 실제 대출 여력은 약 28조원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총 1조1000억원이 추가로 출연된다. 신보에 9000억원, 기보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보증배수를 10배로 가정할 때 11조원의 보증 여력이 새로 창출된다.


재정부는 한국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시중금리의 하향안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이 주된 수단이다. 국고채 금리 안정을 위해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고, 만기물별 비중도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은행권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 재원으로 외환보유액이나 한일·한중 통화스와프 대신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일·한중 통화스와프의 경우 평상시에는 엔화나 위안화만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로 바꿔 활용할 경우 환전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주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특히 외국인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환투기 등 이상 움직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 공급의 재원으로 쓰이는 외국환평형기금도 올해 10조원에서 내년 2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정부는 아울러 내년 G20(선진+신흥 20개국) 공동의장국(영국,한국,브라질)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 헤지펀드 등 단기자본 유출입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기하는 등 국제회의 금융제도 관련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의 다자간 공동펀드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기금, 이른바 '아시아통화기금'(AMF)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빠르면 재정부는 내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결론을 지을 방침이다. 현재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CMI 기금의 규모를 기존에 협의된 80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50%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