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자 집값 하락 최대 1억 보증

주택금융공사, 내년 1월 '담보보완보증제' 도입

"가계 부담을 덜고, 서민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내놓은 '금융위기 극복방안' 가운데 하나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층이 서민과 금융 소외자다.

가계 빚이 증가하면 서민들이 지갑을 열 수 없게 돼 내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업 파산이 늘면 부실채권이 증가해 결국 금융권 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집값 하락분 보증, 대출도 연장=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집값 하락분에 대한 '담보보완보증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출조건 재약정시 '담보인정비율 초과액'을 100% 보증(최대 1억원)해주겠다는 것. 연간 5~10% 주택가격 하락시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의 보증수요가 예상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러면 대출자는 대출 만기를 기존 대출금 그대로 연장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은행별로 최장 30~35년, 거치기간은 최장 5~10년 연장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금리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기금의 환승론 대상도 채무액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환승론은 신용회보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2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재조정 지원 대상은 올해 46만명에서 내년 72만명으로 늘어나고, 대상채권도 2조2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금융소외자 지원=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소액서민대출·소액보험 규모도 올해 27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소액보험 수혜대상도 넓어진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경우 졸업 후 1년까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해주고,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취업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시행된다. 산업은행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10조원의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우 이자와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에 7조50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창업기업에 4조8000억원의 대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는 금융공기업이 전체 인력의 4% 수준으로 인턴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소관 18개 금융 공공기관에서 760명을, 6개 금융공기업에서 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은행 등 시중 금융회사들도 정원의 2%까지 인턴을 채용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러면 금융부문에서 약 2500명의 인턴이 채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