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企에 50조 푼다= 정부는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 재무건전성을 제고해 기업여신 여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내년에는 중소기업에 충분히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규자금은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매달 5조원씩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3분기에는 매달 약 4조원, 4분기에는 3조50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등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 규모도 크게 확대된다. 신·기보에 1조1000억원을 추가출연, 보증규모를 13조5000억원에서 내년 25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업어음(CP)을 전자화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단기사채'도 도입키로 했다. 배서 양도나 분할이 불가능한 CP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자동차할부매출채권을 신규 보증해 할부금융사의 위축된 자동차 구매 자금 지원 기능도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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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유형자산 등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기능통화회계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화차입금 등 금융상품의 환산손익 자본항목 처리도 허용키로 했다. 특히 회계기준 적용이 덜 엄격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외화환산 회계처리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구조조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도 밝혔다. 본격적인 구조조정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지원액 50조원 중 3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고, 하반기에 지원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패스트 트랙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은행별로 구조조정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은행별 구조조정 전담조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3분기 상시평가 적정성 점검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게는 충분히 자금을 지원하되, 부실 징후 기업은 구조조정, 회생 불가 기업으로 구분해 퇴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