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상정…여야 '대격돌' 예고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2.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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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임시국회가 연일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둘러싸고 '대격돌'을 예고했다.

국회는 17일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방침과 민주당의 '실력저지' 방침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으면서 비준안 상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사회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미FTA 비준안을 포함해 쟁점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강력 비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비준안 직권상정 계획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단속에 나서는 한편 한나라당 소속의 박진 외통위원장은 전날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비준안 처리를 준비했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외통위 전체회의는 종료될 때까지 외통위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회의장 출입이 통제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에 대해선 국회 경위를 통해 퇴장시킬 수 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민주당은 실력저지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을 통해 "국회의 여야 합의를 깨는 직권상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정을 강행할 경우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박 위원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한데 대해 규탄한다"며 "전쟁모드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전쟁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다른 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18일 상정은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은 다만 '선(先)대책 후(後)비준' 입장을 강조하며 한미FTA 협약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만큼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한미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우리 국회에서 30일 이내에 비준안과 관련법안을 처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충돌이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1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이날부터 일부 상임위 회의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상임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자 실력저지에 나섰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국회는 여야 의원들의 실랑이로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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