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검토](https://thumb.mt.co.kr/06/2008/12/2008121710000570726_1.jpg/dims/optimize/)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강남 3구를 내년 초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투기지역도 함께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도 주택정책관은 "18일 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이 사안을 두고 협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해제하려는 것은 최근 급락 조짐을 보이는 이 지역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달 3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풀 때 강남 3구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재정부가 '강남발 투기' 재연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그대로 묶어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미분양 해소 대책과 전매제한 추가 완화 등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