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투자로 성장·일자리 '두 토끼' 잡는다

[2009 경제운용방향]사회안전망 확대 병행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예상보다 높은 3%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제2기 'MB노믹스' 가동에 나섰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2%보다 다소 높은 2% 초반의 성장률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봤으나 정부는 과감하게 3% 성장률을 제시했다. 저돌적이면서 공격적인 정책 집행으로 빈 공간을 메꾸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서 △유동성 공급 확대 △재정지출 확대와 지방재정 개편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대 등의 경제운용 원칙도 천명했다. 충분히 돈을 풀어 하락하는 경제를 지탱·회복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대상에 대한 보호망도 갖추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미국으로부터 시작돼 태풍처럼 불어닥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적 생존 전략 성격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공세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살아남는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축구에서 수비만 하면 0대 0이 된다. 공격을 해서 점수를 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위기에 직면한 금융권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다 확대키로 했다. 국책 금융기관의 자본은 당초보다 1조4000억원 더 투입해 5조6000억까지 증자한다. 은행이 증자와 배당유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길도 터준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보와 신보 추가 출연을 통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한다. 업종별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도 마련해 차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단, 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불필요한 사업 축소, 자산매각 등의 자구방안을 전제로 정부 지원을 해주기로 하는 등 상시 구조조정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퇴출도 추진한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예정대로 대폭 확대한다. 내수 진작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대규모 토목공사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내년에만 24조7000억원이 SOC 개발에 쓰인다.

↑ 낙동강 하구 @뉴시스

대운하의 전초기지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도 14조원을 투입해 밀어붙인다. 이를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명명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환경만 훼손하면서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녹색성장용 인프라'라고 맞불을 놓았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공기업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 민영화와 기관 통합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기업에 주문하고 있는 10% 경영효율화 작업도 상시 추진한다. 농협과 수협의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작업도 내년 2월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영국 브라질과 함께 의장국단이 된 G20을 통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기금을 8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주력=정부는 신규 취업자수 전망도 10만명으로 높게 잡았다. 여기에도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 재정지출 확대와 제도 정비, 규제 완화를 통해 급감하고 있는 일자리수를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노사관계 개선은 쟁점 추진 사안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는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 현재 32개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저임금도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깎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10년으로 예정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도 타협 없이 끌고갈 계획이다. 여기에 일자리 유지를 위한 노·사·정과 민간의 사회적 대타협도 추진한다.

2013년까지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해위에 취업시키고 녹색산업 등 미래수요에 대비해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추진도 준비한다.

경제위기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생계비 대부를 해주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했을때 정부가 보조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도 중소기업은 임금의 2/3에서 3/4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1/2에서 2/3로 올린다.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보호도 강화된다. 경제 회복만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등한시할 것이라는 정치·사회적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초청한 자리에서 "경기침체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서민층이므로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는 "절대 빈곤층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구직기간 생계비와 직업훈련을 지원키로 했다. 또 가구주의 사망·가출 때에만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은 부상·사고·질병으로까지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준도 완화해 기초생보자수를 1만명 이상 더 늘린다.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숙인 지원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사회적 일자리도 올해 11만명에서 내년에는 1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소상공인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업종을 전환하거나 재창업때 2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중인 담보가 부족한 영세상인에게 저리로 소액대출해주는 제도도 내년부터 광역지자체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