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용·경제사업 분리도 조기 추진

(상보)수협 개혁위도 오늘 발족

정부가 15일 농협 개혁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해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방안까지도 논의키로 했다. 또 수협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협 개혁위도 이날 발족시켰다.

김완배 농협개혁위 위원장은 이날 두번째 회의 후 가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농협 개혁위원회가 농협 지배구조 개선 작업 외에 신용·경제사업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내년 2월초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농과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신·경 분리안과 내년 1월초 윤곽이 드러나는 농협의 용역(매킨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농협의 신·경 분리방안은 개혁위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추가했다.

농협의 신·경 분리는 지난 2005년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지난해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었지만 여건이 미성숙했다는 이유로 2016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었다.

개혁위는 이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중앙회장 인사권 축소 등 개혁현안을 우선 논의한뒤 2월초까지 신·경 분리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그간 논의를 거쳐 중앙회와 관련된 △회장 권한 견제 △임원 자격기준 △자회사·지역지부 역할 △일선조합 자금 지원 방식 △신입사원 채용 기준 등의 의제를 설정했다.


또 일선조합에 관한 △조합원 선출 방식 △조합원 정예화 △조합 광역화 △조합선택권 등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연관된 △경제사업 자본금 확충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등 모두 22개 의제를 정했다.

농식품부는 수협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수협개혁위도 이날 발족하고 내년 1월말까지 수협 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수협 개혁위는 수협, 수산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배종하 농식품부 수산정책실장과 김민종 전 수협경제연구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농식품부는 "수협의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편, 조직 및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수협을 만들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