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일자리 사업,효율성 떨어진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유사사업 사업부진으로 폐지
-'중소기업 인턴제', 정확한 수요예측 필요
-'공공기관 인턴제사업', 청년실업 되려 증가시킬 우려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관련 사업이 과거 유사사업의 폐지 및 성과부진 사례,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예산 투입대비 사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2009년도 예산안 쟁점현안’ 보고서를 통해 “사업성과와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관련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중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유사사업이 사업성과 부진으로 폐지된 사례가 있었다.

예컨대 ‘해외인턴사업’의 유사사업인 ‘해외인턴파견사업’(노동부)의 취업률은 20%내외에 불과해 2007년에 없어졌다. 또 ‘전문대생 해외인턴십사업’(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 취업률이 67%로 국내 전문대생 전체 취업률 85.6%보다 낮았다.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지식경제부)의 신규사업인 ‘플랜트인력양상’과 ‘해외전시회인턴’ 사업은 플랜트산업, 산업특성상 2~3개월의 인턴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어려워 사업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파견사업’(외교통상부)의 경우 우수봉사자원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원인원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응시미달 직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수봉사인력을 확보하고 현지 봉사단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인턴제사업’(노동부)의 경우 과거 유사사업이 성과가 미흡해 폐지된 적이 있고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인턴제사업’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고서는 “청년실업률의 주된 요인이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선호하는 취업준비생의 증가”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 취업준비생을 증가시켜 청년실업이 되레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의 질적 제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의 양적인 효과가 강조되면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됐다”며 “’괜찮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사업 중 10개 사업은 대부분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도우미 또는 시간제 강사다. 임금수준은 내년 월 최저임금(90만4000원)보다 낮고 고용안정성도 낮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원단가를 높여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수익창출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사업 총괄조정을 통한 체계적 집행 △유기적 사업연계와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